[이슈워치]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사실상 수용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한 대검 부장 회의 결론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열린 대검 부장 회의 결론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대검의 무혐의 판단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까지인데다 박 장관이 따로 재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만큼 사실상의 수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 회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당시 대검 회의에 과거 수사팀에서 처음 재소자들을 수사한 검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부분을 두고 증언 연습을 시킨 의혹을 받는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점도 문제 삼으며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 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박 장관은 고강도 합동 감찰도 예고했죠?
[기자]
네, 박 장관은 당시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감찰은 당초 박 장관이 지난 17일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에도 발표한 내용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2010년과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 전반 등을 들여다보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특히 검찰 측 증인의 과도한 반복 소환,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일, 기록 없는 조사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불기소로 일단락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긴장 상황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감찰 후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검찰의 수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국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될 전망인 가운데 당시 수사팀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합동 감찰 등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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